신형 방탄복·응급처치키트, GOP 전 사단 보급
해외여행자 보호 차원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윤 일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인에 대한 인성교육이 신규 도입되는 등 정부가 국방 예산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관심병사에 대한 심리치료도 상시로 이뤄지며 병사들의 월급과 급식비가 인상되는 등 장병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 軍 인성교육·방탄복 지급, '사고 예방' 중점 = 선임병들의 가혹한 구타로 결국 사망까지 이른 윤 모 일병 사건과 군대 내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총기를 난사한 임 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일명 '관심병사'에 대한 지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에 정부는 올해 35조7056억원인 국방 예산을 5.7% 증액해 37조5600억원을 내년 국방 예산으로 편성, 병영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인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신규로 도입, 연 4회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을 246명에서 29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2주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하던 관심병사에 대한 심리치료를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상담관은 병영생활, 성고충, 인권 등 3개 분야로 나눠 상담 지원함으로써 관심병사의 사고와 성군기·구타·가혹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O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방탄복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군은 신형 방탄복과 응급처치키트를 GOP 사단에 있는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의무 후송 헬기도 3대에서 6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월급도 15% 인상된다. 지난해 12만9600원이었던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올해 14만900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내년에는 17만14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1만6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병사들의 급식비도 올해 대비 5% 인상될 예정이며 GOP 소초 내 실내 헬스장과 농구장 603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9 자주포 양산, 이지스함·차기 전투기(F-35)를 도입하고 국방 R&D를 올해 2조3345억원에서 내년 2조479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40억 투입, 재외국민안전보호센터 신설 = 정부가 40억원을 투입해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현재 주 1회만 제공되던 여행경보 신호등, 범죄동향 등 안전정보를 내년부터는 센터를 통해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안전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로밍된 휴대폰에서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긴급상황 시 센터에서 24시간으로 제공하는 3자 통역서비스를 확대, 기존에 제공하던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에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연계한 개도국에 대한 차관융자를 7533억원에서 838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을 307억원에서 403억원으로 100먹원 가까이 증액했다. 유니세프(UNICEF) 아동 프로그램 협력 지원 예산을 78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타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에 781억원(2014년 4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에 2241억원(2014년 13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 등에 650억원(2014년 555억원)을 투입하고 탈북민의 적응을 지원하고 TV 등의 정착물자를 지급하기 위해 1239억원(2014년 12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