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8.3조, 신시장·신산업 창출 역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
SOC 투자 24,4조, 올해보다 3% 증액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에 예산을 집중투자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내년 9월에 완공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단 계획을 내놨다.
청년 실패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SOC 투자를 늘려 도로 완공과 철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동해항 등 거점 항만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노후단지 재정비 사업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 R&D 예산 40%, 창조경제 투자 =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18조8000억원의 40% 이상을 창조경제에 투입,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신시장 개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9975억원에서 내년 1조97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ICT·SW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에 1663억원(2014년 예산 1478억원), 3D 프린팅 기술개발에 100억원(2014년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내년 9월에 완공해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R&D 자금·펀드를 신설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단 계획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창조경제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내년에 2000억원을 투자해 청년 창업기업,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를 확충하고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을 신규로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에 신규로 26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1872억원(2014년 17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R&D 지원을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16.7%에서 2015년 17.5%, 2016년 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조2983억원(2014년 2조97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지역을 연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신규로 150억원이 투입된다.
타당성 점검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재검토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해 예산환류를 통한 R&D 투자 낭비요인을 제거한단 계획이다.
□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 정부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1조5000억원 투입,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는 정책자금 기준금리(현재 3.12%)에서 0.15%p(분기별 변동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받으며 5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7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규로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받은 업체는 7%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 정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다.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는데 신규로 253억원을 투입하고 과당경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1만명에 대해선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 사업에 509억원(2014년 189억원)을 지원하고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에 신규로 81억원이 지원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예산을 올해 92조원에서 내년 97조원으로 5조원을 확대하며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신규로 335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등)에 등록하고 판매하는데 45억원(올해 3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1258억원(올해 1026억원)을 지원하고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26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혁신펀드'를 조성한다.
□ 도로·철도 예산 확대…"경제활력 확보한다" =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SOC 투자 규모를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4000억원으로 3% 증액하기로 했다. 도로는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철도 투자는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592억원이 투입돼 30건이 추진 중인 국도 완공사업을 내년에는 61건, 95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를 올해 1조380억원에서 내년 1조279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후된 교량과 위험구간을 정비하고 낙하물과 포트홀 등 사고발생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도로 안전투자에 1조2738억원(올해 82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하철 구간의 내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안전투자 예산을 올해 5736억원에서 내년 8618억원으로 확대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건설에 5029억원(올해 3135억원), 항공 안전투자에 956억원(올해 6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해항 거점 항만 개발사업에 915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2552억원, 홍수 위험 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에 4300억원, 쇠퇴도심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4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