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경쟁력 강화 등 10조 투입, 학교 안전 예산 확대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 지원과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가 신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등골'이 휠 정도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10조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창조경제의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문화 지원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에 신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인상키로 했다.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정부는 내년 일자리 지원 예산에 14조원을 투입해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올해 책정된 13조2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71.6%) 증가한 14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예산 투입을 통해 정부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9만9000명에서 내년 20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훈련에 1조80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및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사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 지원하는 기업을 1000개에서 300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군입대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 1400명에게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속장려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최대 3년) 제도이다.
중장년층에 대해선 베이비붐 세대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기존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신규로 20억원을 도입, 20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층에 대해선 양잘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에 8000억원을 투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이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확대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키로 했다.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해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인다" =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에 3조8456억원(2014년 3조6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ICL)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ACE) 사업에 대해 59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 각각 2075억원, 2982억원을 투입한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내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예산으로 1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단 방침이다.
일자리와 연계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원 예산을 기존 141억원에서 166억원으로 확대하며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2969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평생학습지원 체계 구축에 25억원이 투입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 예산 확충과 관련,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 비중을 10%에서 20%로 확대, 학교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올해 1750억원에서 내년 63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500억원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 "문화산업 집중육성, 창조경제 동력 확보" = 정부는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조경제의 원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펀드를 8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완성자금 보증 예산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자금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자금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 신규로 90억원을 투입하고 해외문화원을 28개에서 31개로 확대하는 등 해외교류 지원도 강화해 새로운 한류를 형성한단 방침이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한다. 창조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200억원을 지원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관광 및 MICE 산업에 296억원을 투입한다.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2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융자사업도 기존 7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와 관련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야외 문화행사를 실시하는데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해 1000개의 행사를 진행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400개)에 80억원,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120개)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유아체육활동(신규 68개)과 기존 학교 체육시설(신규 340개)을 개방하는 한편 국위 선양을 위해 국가대표의 수당을 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후보선수 수당(일 2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2338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1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지역에 대해선 주거환경 개선 예산 80억원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