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보호 차원, 특별긴급관세 도입
FTA 협상서 쌀 양허대상 제외 방침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되는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해 WTO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으며 기준연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기준연도인 1986~1988년을 적용해 쌀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쌀 관세율이 400%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가 쌀 관세율을 예상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농가가 받을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원 증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율 등은 이달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