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예산 대비 증가율 역대 최저수준
법인세수 부진, 담뱃값 인상 효과 개소세수 '폭증'
2015년도 국세(내국세+관세) 세입예산안이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총 221조5000억원을 걷는다는 계획. 올해 국세 세입예산(216조5000억원)과 비교해 단 5조원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매년 전년대비 5∼6%대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세입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진의 여파가 내년에도 일정부분 반영, 역대 최저치 수준의 국세 수입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세입예산안 216조5000억원보다 2.3% 늘어난 221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4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7조3000억원이다.
내년 국세 세입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로 예측된 배경은 올해 법인세수의 부진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이 법인세를 풍족하게 납부할 정도의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년 법인세수는 46조46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안 46조181억원에 비해 285억원(0.1%)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57조4904억원(2014년 54조3821억원·5.7%↑), 상속·증여세는 5조1508억원(2014년 4조6259억원·11.3%↑), 부가가치세는 58조9008억원(2014년 58조4545억원·0.8%↑), 개별소비세는 7조7546억원(2014년 5조9819억원·29.6%↑) 등으로 전망됐다.
소득세수 전망이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5.7%가 증가한 것은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관세는 환율하락과 FTA 체결 효과로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개소세의 경우 담뱃값 2000원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크게 증대될(1조7727억원 증가, 올해 세입예산 대비 29.6%)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개소세의 경우 1조원 정도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되면(1500원 인상 기준) 2000억원 내외에서 세입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수는 3조6946억원(2014년 3조9890억원·7.4%↓), 인지세수는 7208억원(2014년 6926억원·4.1%↑),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4658억원(2014년 13조4808억원·0.1%↓), 관세는 10조84억원(2014년 10조5506억원·5.1%↓), 교육세는 4조7463억원(2014년 4조4589억원·6.4%↑), 종합부동산세는 1조2811억원(2014년 1조1391억원·12.5%↑) 등으로 징수규모가 예측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등의 여파로 증권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증권거래세를 기반으로 부가세(Sur-Tax)개념으로 부과되는 농특세 수입도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세는 3조2523억원(2014년 3조67억원·8.2%↑), 농어촌특별세는 4조241억원(2014년 4조1958억원·4.1%↓)이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주세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주세 수입이 8%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주세 납입방식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까지는 주세를 1개월마다 납부했지만 지난해부터 분기납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주세 1개월치 수입인 2500억원 가량이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세수가 8조5000억원 결손이 났는데 올해 세수결손액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전망 기준으로 내년도 세수를 전망했을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세입예산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