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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소득 제대로 신고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명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한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는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으로 24.8%에 달했다.
연소득 2400만원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으로 높았다.
앞서 2012년에는 연소득을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9.1%인 9095명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다.
지난 8년간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396명으로,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도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