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도출하는 '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대책',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행정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와 연계된 금융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역외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영세납세자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신고서 작성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체납자 관리제도가 체납세금 징수에 별다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일정액(1000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하는 체납자들을 일정기간 유치장에 수감하는, 강도 높은 인신구속책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수환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강석훈 의원은 "성실납세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행위 등과 관련한 뉴스들이 성실납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세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며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처럼 역외탈세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납세자 본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를 간소화하고 징세비용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복잡한 가산세 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환 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은 "역외탈세는 거주지 판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거소개념'이 불명확해 소송을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도입한 '체류개념'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협력비용 문제 또한 세법규정의 복잡성이 야기하고 있는 만큼 세법 단순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액이 1만 달러이고 FATCA 시행으로 2016년부터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합계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하도록 된다"며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한데, 현실적으로 금액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체납자 감치제도와 곤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명단공개만으로는 체납을 방지할 수 없는 체납자를 관리하는 측면이라지만 인권 및 조세정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정상적 자금까지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감치문제 또한 과격한 제안이라고 본다.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