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다"며 "연말이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특히 세무·회계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세무대리인 등의 과도한 업무편중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품질저하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 현행 2개월 분납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은 현재보다 1개월 늦게 내게 되지만 나머지 세액은 현재보다 1개월 앞당겨 내게 함으로써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돼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2월말 결산법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매월3월1일~3월31일)은 기업 결산, 회계감사 등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대한민국 재무 관계자들 사이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