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7 제1항의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에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자산으로 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한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개설된 신탁계좌와 매매주문을 체결한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산운용회사계좌간 계좌대체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에 있어 당해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기의 신탁계좌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기의 계좌간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0조에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