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인상, 서민증세 명백…거위 털 뽑듯 서민 호주머니 털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와 관련, 거듭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본질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것에서 '서민증세'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담뱃세 인상이 분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국의 조세부담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OECD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2010년 OECD 31개 국 중 지니계수 변화율은 33.4%에 반해 우리나라 9.1%다. 조세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31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거듭 꼬집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서민증세에 나서는 것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소득 불평균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법인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역시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도 너무 올리려고 한다. 한꺼번에 80%를 올리는 발상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증세다. 흡연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인데, 큰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의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을 추가 신설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백 부의장은 담뱃값이 최고 80% 인상되는 것에 대해 "공평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부는 겉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증세인 게 명백한 것이다. 직접세가 아닌 손쉽게 걷고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간접세를 통한 증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소비하는 품목인데, 인상 개별내역을 보면 우려가 크다. 2000원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594억을 걷기로 했다"며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 경마장 카지노 시설 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서민 기호품인 담배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담배를 사치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뱃세는 본질적으로 소득역진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 소비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백 부의장은 "담뱃세 대폭 인상을 사회적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선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용해 거위 털 뽑듯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누진체계가 선행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