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근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를 둘러싼 '회원 제명'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신 세무사의 징계 결정에 뿔난 서울회 선관위원들은 '징계철회 결의문'을 채택, 자신들도 징계 대상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 결정에 강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담당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신목근 세무사(당시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세무사회의 '회원 제명' 결정에 징계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당시 서울회 임원선거 선관위원들(18명)과 긴급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징계철회 결의문'을 채택, 지난 11일 본회 윤리위원회에 보냈다고 전했다.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신목근 세무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 전반을 부정한 것이자, 선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 세무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강행할 경우에는 선거사무를 위임한 서울회 선관위원회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회 선관위원 전체를 징계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본회의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아울러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가 신 세무사를 징계심의 하고자 한다면 공정한 회의진행 차원에서 서울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 및 관심있는 회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세무사회는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세무사회 선거 당시 규정에 없는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 세무사에 대해 회원 제명 징계를 결정,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신 세무사를 비롯한 서울회 선관위원들은 본회 선관위 역시 지난해 6월 제28대 임원선거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고 서울회 제9대, 10대 임원선거 등 여타 지방회 선거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대부분의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세무사회가 회원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신 세무사에 대한 '회원 제명'을 다루는 윤리위원회는 오는 16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12일 10시와 11시에 서울회 상임이사회와 확대임원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여기에서도 임원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회 업무정회조사위원회 '징계 철회 결의문' 전문.
[징계철회 결의문]
제11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신목근 선관위원장 징계 결정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
1.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1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과 과거에 전례에 따라 2014.4.16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에 관한 전반적 권리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후보자들의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양형규정)만 전체 선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한대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13.6 제28대 임원선거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였고 서울회 제8대, 9대, 10대 임원선거 등 지방회 선거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대부분의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였다.
2. 오히려 본회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고발이란 명목으로 2차례(5.23, 5.29)에 걸쳐 선거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소급 적용함으로써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였다.
본회는 이례적으로 2014.5.23(금)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후보자 공보물 선거일전 14일까지 발송 ⇨ 선거일전 17일까지 발송)하였고, ‘지방세무사회는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14.5.29(금)에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어 '후보자가 본회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 선관위(윤리위)가 선거사무를 대행'토록 하고, 선거관련 이의신청을 본회에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뜯어고쳐 진행중인 서울회 선거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3.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개정 선거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칙에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4.16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상임위원회' 구성 및 5월 29일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더라도 부칙 조항에 의거할 때 규정개정 시점인 2014.5.29 이전에 진행한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는 세무사법과 회칙, 규정 등을 결코 위반하지 않았다.
4. 따라서 본회 정화조사위원회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회원 제명' 결정(윤리위원회 제소)은 부당한 처사이며, 특히 이는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 전반을 부정한 것이자 선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징계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도 징계심의를 강행할 경우에는 선거사무를 위임한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회 선관위원 전체를 징계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5. 아울러 윤리위원회가 신목근 선관위원장을 징계심의하고자 한다면 공정한 회의진행 차원에서 서울지방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 및 관심있는 회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4. 9.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