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일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중지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성명과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전화번호 이용 중지일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안에 결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조기 상환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도 상환 수수료의 경우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해 실제 대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약정 기간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했을 경우 처리 비용과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단,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조기 상환 금액의 1%* 이내에서 만기 1년 이상의 대출만 적용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직권 검사 대상의 대부업체 기준을 직전 연도 말로 변경해,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