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관악세무서 개청 작업 '막바지'
115개 세무서→117개 세무서 확대
올해 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 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새롭게 신설, 115개 세무서 시대를 열었던 국세청이 내년 2개 세무서를 추가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2개 세무서가 추가로 확충될 경우 국세청 산하 전국 일선 세무서 조직은 117개로 증가하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에 제출된 국세청 내년 예산안에 2개 세무서 증설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이에 대한 기재부(예산실)의 실무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견이 없어, 큰 이변이 없는 한 국세청의 계획대로 세무서 신설을 위한 '돈줄'도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설되는(예정) 세무서는 아산세무서(가칭)과 관악세무서(가칭) 등 2개다.
아산시는 최근 인구(납세자)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팽창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안세무서 관할로 편재되어 있다. 천안세무서 관할 지역의 인구수도 90만명에 육박, 아산시만을 따로 분리해 관리할 세무서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산세무서는 천안세무서와 분서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세무서 또한 납세자수의 급격한 팽창으로 업무과부하가 걸린 금천세무서와 분서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천세무서는 관내 납세자에 대한 원활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관은 서울 금천구, 별관을 서울 관악구에 설치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새롭게 2개 세무서가 개청될 경우 관내 납세자들의 민원 이용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무서 신설로 추가적인 4급(서장) TO와 5급(과장) TO도 일정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잠실과 포천 등 2개 세무서를 신설하면서 4급 2명, 5급 10명 등 TO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각급 TO가 확충될 전망이다.
다만 세무서 신설 자체가 분서 또는 확대 개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6급 이하 TO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 포천세무서 개청 및 올해 4개 세무서 개청 과정에서도 기존 세무서 인력을 분산 재배치하는 형태로 진행, 6급 이하 TO는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999년 기존 135개 세무서를 통폐합, 99개로 축소한 이후 해를 거듭할 수록 세무서 개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4년 99개에서 104개 세무서로 늘린 후, 올해까지 총 16개 세무서를 확충해 1999년 당시 축소했던 세무서(36개)의 절반 이상을 원상회복시킨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