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해 갑자기 오른 전세자금과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다가 현재 신용카드연체는 물론이고, 가계 살림 또한 빠듯한 실정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추가 지출항목이 생겼다. 궁여지책으로 사채빚까지 빌리게 됐지만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사채이자를 내기에도 부족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
결국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A씨는 “채권 추심회사에서 하루에도 3번씩 전화가 온다. 정말 돈이 있는데 안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내 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가게를 처분해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A씨의 경우처럼 많은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경우라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부채나 보증을 선 경우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 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다. A씨처럼 굳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적정 선의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자격이 되면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자로서, 직업이나 급여에 상관 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빠질 위험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일정한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남는 빚이 얼마든지 간에 면제가 되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된다. 직장에는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자격증 취소나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빚으로 진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의 파산면책 시 부채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빚 빨리 갚는 방법 등에 대해 개인회생센터 크레딧닥터에서는 홈페이지나 상담전화(1666-1517)를 통해 전문적인 무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