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회원 조기정착 지원에 ‘올인’…가시성과 ‘완성단계’
본회 권한강화에 지방회장 ‘유명무실화’…‘안타까운 현실’
지역회장만도 못한 지방회장…공약이행 어쩌나 ‘난감’
지방회 운영위한 인사・예산권, “지방회장에게 넘겨주라”
세무사회는 회원 위한 존재…본질 맞춰 제도・규정 운용돼야
"회원들이 화합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투신하겠습니다. 또 신규개업 회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회원들이 제대로 된 보수를 받는 환경조성과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0년째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주요 회직을 맡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중부지방회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됐던 정범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정 회장은 광활한 중부지방을 권역별로 나눠 신규개업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의 조기정착을 모색하는가 하면, 중부지역 특성에 맞춘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공약(公約)을 지키기 위한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러나 자체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용이 소속 회원들에게선 커다란 각광을 받고 있는데도 난데없이 ‘교육비 횡령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지역특성을 살린 자체 성장노력은 ‘본회 중심 권한 강화’라는 거대한 암초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정 회장을 만나 그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들과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의 당사자로서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세무사회를 이끄는 중진으로서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지방회가 어떻게 해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해 6월 25일 취임해서 이제 막 취임 1년을 조금 넘었다. 지난 1년 어떤 일들을 해왔나.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취임하자마자 집행부를 구성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회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벌이는 등 공약이행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
특히 올 초 강원지역에 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는가 하면 ‘세월호 침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인천지역 사업자들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중부지방회 관할지역에 사건・사고가 많았다.
소속 회원들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세무사들의 ‘영원한 동반자’인 피해 사업자들에게 중부지방세무사회 차원에서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아픔을 함께 하며 사업의지를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등 세무사들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도 했다.
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는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사업자들이 괜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방침을 전파, 국세청과 사업자들 사이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거기에다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및 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중부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본회에서 열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도 열심히 참석해 중부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가감 없이 본회 집행부에 알려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세무사들의 친목모임인 고시회, 석박사회, 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여러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중부회의 위상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중부회 자체로는 회직자 워크숍과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그리고 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회와 송년회에 참석, 회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을 통한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Q) 지난 1년 회장으로서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쉬웠던 일들은 없었나.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취임한 이후 신규 개업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본다.
우리 세무사들이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가 경력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은 모두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제대로 된 보수를 받으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줄 수 있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면 우리 회원 사무소에서 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하고 분석을 해봤다. 그 결과 상당부분 신규 개업회원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업무를 수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고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기존 회원들도 그런 과정이나 시절을 겪어왔는데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회에서 그리고 각 지역의 선배 회원들이 이 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다.
지난 1년 동안 꼭 집어서 “어떤 일을 해냈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들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Q)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중부지방회의 위상에 걸맞는 발전을 약속했다. 바람직한 중부지방회의 위상은 어떤 모습인지, 또 이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
지난 7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수는 2723명에 달하는데,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4885명의 회원이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소속 회원들의 면면을 봐도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우수한 회원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 인원과 구성원들의 능력이라면 웬만한 업무는 지방회 자체적으로도 충분하고도 훌륭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제는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도는 지방세무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원이 낸 회비 수입 중 30% 정도는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전체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세무사회도 1만 회원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본회는 보다 더 큰일인 대외 관계 및 제도 개선 쪽에 주력하고, 웬만한 잡다한 대내 업무는 지방세무사회에 과감하게 맡기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Q) 취임 이전부터 면적이 제일 넓은 중부지방의 지역특성에 맞는 회원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강조해 왔다. 지역특성은 무엇이고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은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에 이르는데다, 인천・경기・강원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면적만을 놓고 볼 땐 인접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약 53배에 달할 만큼 6개 지방세무사회 중 가장 넓고, 약 2700명에 이를 만큼 회원 수도 많다.
또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서를 포함한 어촌 및 산간지역까지 관할하는 복잡한 형태를 갖춘 것도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특징이다. 당연히 지역별 특성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중부회 소속 지역세무사회장님과 간사님, 회원님들과 종사 직원분들이 서울에 소재한 회관이나 교육장까지 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강원도 지역과 경기 북부 및 남부, 인천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소재 교육장으로 오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되는 등 회원 사무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전임 회장님들의 고심이 많았는데, 궁리 끝에 부득이 지역별로 분산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부회 소속 직원 교육을 지역별로 분산하려면 5일 이내에 총 29회차에 걸쳐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6명의 사무국 직원만으로는 교육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부회에서는 지역세무사회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고,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세무사회 소속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세무사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지역세무사회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세무사회 자체교육에 대한 수지계산의 주체도 자연히 지역세무사회로 이관하게 됐다.
직원교육을 이처럼 지역세무사회 주관 교육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주관 교육으로 이원화 한 결과 저비용으로 효율적이고 내실화 된 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또 공단이나 농어촌 등 지역별 소득구조에 따른 주된 관심사안별 맞춤형 세무교육이라는 장점도 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본회나 중부지방세무사회 주관 각종 행사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Q) 최근 불거진 교육비 횡령의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본회 감사가 “중부회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교육의 수익금을 본회에 입금시키지 않았다”며 6억원이 넘는 '교육비 횡령 의혹'을 제기, ‘중부회장 사퇴’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우리 중부회는 면적이 넓어 서울 한 곳에서 직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세무사회 또는 몇 개의 지역세무사회가 모인 연합회 주관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교육비를 과다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세무사회에 송금을 하고 해당 회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회원들에게 받은 교육비 가운데 강사료나 강의실임차료 그리고 교재비 등 실비를 뺀 잉여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돌려준 부분이 본회 감사 입장에선 횡령으로 비춰진 모양이다.
앞서 전전임 신광순 회장님이나 전임 한헌춘 회장님은 물론 저 역시 단 한 푼의 돈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Q) 광활한 중부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본질이고 또 그것이 회원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선의의 조치였다면, 본회가 회칙 위배를 따질 것이 아니라 회원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실질에 맞게 회칙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이야기인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회원이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도나 규정은 회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중부회가 소속회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하고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다. 회원이 편하면, 회원이 원하면, 회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회칙도 거기에 맞게 손질을 해야 한다고 본다.
Q)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회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현실에 맞는 임의 운영보다 회칙부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도 현실을 다 규율하지는 못하듯이 한국세무사회의 각종 규정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부회 직원교육 관련 제도는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임 회장들이 많은 고민 끝에 회원들을 위해 시행해서 이미 고착화된 제도다. 따라서 우리 중부회 회원 모두에게 이미 고착・관행화 돼버렸다.
전임 중부회장님들도 전임 본회장님께 구두설명으로 이해를 구했고, 묵인이 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중부회장 취임 후 각 지역세무사회장님들의 의견을 물은 바 모두 좋다고 한 제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두 분의 전임 회장님께서는 단 한 푼의 공금도 횡령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1년간 제 개인의 돈이 회무에 많이 충당됐다.
만약 돈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회직을 그만두고 거래처 한 곳이라도, 불복 한 건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본회 감사도 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직을 맡으셨고, 저 역시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회직을 맡았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데는 KTX를 타는 방법과 비행기를 타는 방법 아니면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목적지는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세무사회는 5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체다. 그만큼 깊이가 있는 집단이다. 이번 일도 모두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회의 발전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본다.
우리 세무사회는 충분히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Q) 세무사회 본회 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방회장도 똑같이 선출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회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권한이 본 회장에게 집중, 사실상 지방회장의 존재감이 유명무실하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있다.
한국세무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조직이나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저의 굳은 소신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상황을 보면 모든 권한이 본회에 집중돼 있고, 지방회나 지역회는 거의 기능할 수 없도록 되어가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금년 7월부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데 이 돈을 기존의 본회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회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지급하는 형국이다.
지방회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이 돈으로 본 회장이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회장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방회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제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회장 출마 시의 공약사항을 지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몹시 안타까운 현실이다.
Q) 지방세무사회와 세무서별 지역세무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람직한 현상인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우리 세무사회를 나무에 비유하곤 한다. 본회(한국세무사회)는 뿌리에 해당하고, 지방세무사회는 줄기에, 지역세무사회는 가지에 해당한다.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은 가지 끝에 달린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만 왕성하고 줄기와 가지가 병들고 쇠약하면 그 나무에 과일이 잘 열리겠는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골고루 잘 발달하고 건강할 때 튼튼하고 맛있는 과일이 열리듯이 본회, 지방회, 지역세무사회가 고르게 활성화돼야 한다.
Q) 10년 넘게 지방세무사회의 주요 보직을 거친 경험에 비춰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수장은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야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권한은 하나도 없이 의무만 주어진다면 누가 그 조직을 맡으려고 하겠나?
본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도 선거에 의해 당선된 분들이다. 선거에는 반드시 ‘공약’이 제시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지방세무사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예산권도 없다.
이런 지방세무사회장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고, 책임감 있게 회를 운영하고, 회를 통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지역세무사회장을 맡았을 때를 되돌아보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한 일은 있을지언정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지방회장이 된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돈 걱정부터 앞선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무사회장이 지역세무사회장보다도 더 못한 현실이라고 본다.
Q) 지방회장 임기가 1년 남아있다. 앞으로 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신규 회원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8월 29일) 회직자 워크숍을 계기로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을 묶어주는 멘토링 제도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방침이다.
Q) 마지막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은 물론 ‘세무사’라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회 소속 모든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세무사회는 이제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단체가 됐다.
우리 세무사회도 1만 회원시대에 걸맞게 대외적으로는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위상을 찾아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소속 회원들이 ‘세무사’라는 이름에 가슴 뜨거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본회는 보다 더 큰일인 대외 관계 및 제도 개선 쪽에 주력하고, 웬만한 잡다한 대내 업무는 지방세무사회에 과감하게 맡기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줄기에 해당하는 지방세무사회와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가 공존・번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뿌리로 볼 수 있는 본회(한국세무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하고, 또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해 감사보고서에 횡령이란 말이 나오도록 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광활한 중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프로그램이 ‘특단의 조치’였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본다.
중부회가 소속회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하고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다. ‘회원을 편하게 하려고 또 회원이 원하니까 나아가 회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뤄진 일’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중부회는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더 나은 중부지방세무사회, 더 나은 한국세무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정구정 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장님, 그리고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님과 임원님, 그리고 각 지역세무사회장님과 회원 나아가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아껴주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의 단합이다. 앞으로 저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