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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도운 회계사, 징계위 회부…징계수위 관심

  • 보도 : 2014.08.25 10:13
  • 수정 : 2014.08.25 10:13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K모 회계사가 오는 29일(금요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송 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K모 회계사가 징계대상으로 올라갔으며 징계수위는 징계위 심의에 따라 결정이 날 예정이다. 

통상 회계사에 대한 징계권은 관리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이 주도하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경우 회계사인 경우에도 기재부 산하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K모 회계사는 송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에 대해 55억원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신고,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팀은 2009년부터 3년치 탈세분에 대해 추징했지만 부과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송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를 했음에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조사팀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가 K모 회계사의 인맥과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K모 회계사의 거취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9일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사팀이 송 씨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한 이유는 송 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K모 회계사가 국세청 고위급 인사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모 회계사는 사석에서 그림로비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 고문료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위증(교사)을 하는 등 자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말하는 '위세'를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의원은 K모 회계사가 징계받지 않은 사실도 지적하며 K모 회계사와 한 전 청장과의 관계가 송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세무대리인)가 수익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탈세를 하면 등록취소, 직무정지 최대 2년,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등 징계가 내려진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실의무 위반, 탈세상담,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148명이었다.

세금납부액을 속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상담 17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10명, 세무사 명의대여가 5명, 비밀엄수 위반이 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것은 2명, 2년 이하의 직무정지는 48명,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86명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간단한 견책과 협회차원의 경고에 그쳤다.

심 의원은 "세무사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직무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세무대리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바른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관련 제재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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