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세월호법 빠진 민생법·국감 무슨의미 있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 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사실상 연계 기류" 분석…일부서 '분리처리' 주장도 나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법안 및 국감 분리처리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감이고, 세월호특별법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감 및 법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계나 분리라는 틀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특별법) 재논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감 또는 민생법안 문제도 같이 투트랙으로 논의를 병행해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김영근 대변인은 "민생법안 분리처리와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세월호 진상 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감 분리실시나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분리국감에 대해서 최근 당내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별법 처리 없이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주말 사이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도 취합할 방침이며, 이 또한 특별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유족들과의 접촉을 계속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유족의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