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1개당 12억·개인 1인당 2억 추징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법인사업자 중 추징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 개인사업자 중 1위는 도소매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5128건·6조6128억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4392건·1조68억원이었다.
법인사업자 1개당 추징액은 12억8900만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 1인당 추징액은 2억2900만원인 셈이다.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추징액을 보면 1위는 제조업으로 법인 1개당 14억4500만원을 기록했으며 2위는 도소매업으로 법인 1개당 11억원을 추징당했다. 3위는 건설업으로 10억8700만원이었으며 4위는 서비스업으로 9억2200만원이었다.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광업, 농·임·어업 등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22억1500만원으로 법인 1개당 추징액으로 따지면 가장 많았지만 여러 개 업종의 추징액을 합쳐놓은 실적이기 때문에 1개 업종에 대한 실적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위는 도소매업으로 3억900만원, 2위는 건설업으로 2억3300만원, 3위는 제조업으로 2억1900만원, 서비스업으로 1억7900만원이었으며 기타업종은 2억1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 1개당 세무조사 추징액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법인보다는 덜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추징액이 상승추세에 있었다.
법인사업자는 2009년 1개당 추징액이 5억3600만원에서 2010년 7억5600만원, 2011년 9억4700만원, 2012년 10억8500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12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사업자는 4549개였지만 올해는 5128개로 600개가 늘어나고 추징액도 4조9377억원에서 6조6128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사업자는 2009년 1인당 추징액이 1억5500만원에서 2010년 1억42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1년 1억9500만원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1억87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억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 4563명에서 지난해 439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추징액은 8571억원에서 지난해 1조6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