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부처 출신들의 재취업률은 85%에서 95%를 보였으며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재취업률이 1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퇴직 공직자가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91.5%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민병두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기관 취업은 퇴직한 부처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전관예우 등 문제를 낳는다.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건수는 총 449건. 이 중 자진 사퇴 15건을 제외하면 411건이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심사 자체가 유명무실했다.
취업이 불허된 건은 38건(8.5%)에 불과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을 뜻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재취업률은 국세청 95.8%, 공정거래위원회 88.9%, 감사원 84.6%, 금융위원회 81.3% 등이다. 대통령실(43건), 국가정보원(10건)의 퇴직 고위 공직자는 전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퇴직 고위 공직자들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금융회사의 대표, 이사, 고문 등 높은 직책을 맡았다.
민병두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준을 확대 강화하고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 이력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2~2014.7 주요 부처 취업 심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