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만여 직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입예산 조달과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진력하신
전임 김덕중 청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내년은 국세청이 1966년 개청이후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먼저, 오랜 기간 선배들께서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고,
2만여 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국세행정을 한층 더 도약시키는데
저의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최근의 세정 여건을 보면,
무엇보다도 세수확보의 기반이 되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입예산 확보, 재정정책 일조, 사회투명성 기여라는
국세청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거나 주위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청의 세정운영 방향인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완수하면 됩니다.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자세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2만여 직원의 합심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과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국세수입의 90% 이상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약팽소선'(若烹小鮮) 이라는 말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365일 제공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무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낮추어도 강하다 하고,
아무리 친절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업무의 속성입니다만,
납세자의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나간다면,
국민은 우리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공평한 세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자를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탈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합니다.
세원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일선의 세목별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하고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그동안 축적해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할 사람이
조사받도록 분석기능을 한층 높이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조사인력은 정예화 하겠습니다.
조사는 조용하지만
추상(秋霜)같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사회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 국외도피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청의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켜
서민의 삶을 보듬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 세정'을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세법을 많이 알고,
법령·규칙·지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법에 정한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일부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이나 음해성 민원으로부터는
직원 여러분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2만여 직원과 함께 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납세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문화'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장은 물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하겠습니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국·과장들께서는
우리청에서 2∼30년간 근무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윗사람이 일하기 좋은 문화'가 아니라
'직원 여러분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이나 보고의 형식과 모양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중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저부터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겠지만
직원복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정서적 배려 등
변화된 의식에 걸맞은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귀로만 듣는 청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청렴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부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간부들도 직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만여 직원 여러분!
우리 국세청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가면서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완수해 나갑시다.
밖으로는 국민과 함께하고,
안으로는 2만여 직원과 함께하면서
조용한 국세청,
할 일만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굳게 참고 이겨낸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