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MB 감세정책 옳았는지 회의"
"세월호 특별법 마무리 후 야당과 개헌 논의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조세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단행됐던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가 나오지 않는 현 경제 시스템을 지적하며 부자감세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결국 선택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일)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증세는 굉장히 예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 성장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 그 돈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가 옳았는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감세하고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나빠졌다"며 "복지 욕구 자제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고 세금은 안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통일세를 당당히 설명하지 않고 내밀었다가 (국민) 반대에 도로 집어넣었다"며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통일 후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국회가 세월호 때문에 처리 안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할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나온 결론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초기에 개헌논의를 하면 너무 큰 이슈라 '블랙홀'이 생겨 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개헌논의가 미뤄져왔다"며 "그러나 이미 제17대,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 준비가 돼 있어서 논의를 시작하면 개헌이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다만 국정 전반 안정이 필요하고, 국회가 현재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끝나면 이 문제(개헌)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