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대상과 요건이 대폭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상속인이 직전 2년 동안 가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상속인 요건'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종사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해당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요건도 5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최대주주가 회사 지분의 50%(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를 보유한 상태에서 넘겨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인이 25%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된다.
공동상속제도 시행, 고용조건 완화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공동상속'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승계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100%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이 기간에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승계후 7년간 고용 100% 유지하면 된다.
업종유지 의무도 완화되어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정한 소분류상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사전증여 과세특례 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5년간 분납도 허용되었다.
여전히 존재하는 '부자감세'논란
경영권이 가족에 한정되는 경우 유능한 외부인재를 활용할 수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는 경영능력의 저하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부의 세습'이며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확대된 가업승계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대물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