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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금융포커스]

세법개정안 발표에 금융권도 셈법 분주

  • 보도 : 2014.08.08 14:37
  • 수정 : 2014.08.08 14:37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금융권의 계산도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에 대한 개정 세법의 주요특징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주식시장 변수될까 =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3대 패키지'를 신설해 향후 3년 간 시행할 방침.

그 중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서 고배당 주식이란, 시장평균 배당성향에 비해 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주식 혹은 시장평균 배당성향에 비해 배당수익률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주식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배당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상장법인 주식에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주담대 소득공제 늘었다…부동산 활성화 지원사격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고정금리로 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매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부터 LTV·DTI(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담대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득 최고한도를 확대하며 그 전제조건에 고정금리를 명시한 것은 주로 변동금리로 이뤄져있는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 체크카드 혜택 '찔끔' 상승…신용카드는 '유지' =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연간 사용액(`14년 7월~`15년 6월)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몰 도래로 폐지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로 2년 추가 연장됐다.   

□ 우후죽순 비과세 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일원화 = 서민지원 금융상품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이 원금 3000만원 이하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원천징수세율(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은 최고 1000만원,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두 상품을 통합하고 가입조건도 일치시켰다. 내년 1월부터 일반인들의 가입을 원천차단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가입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를 제외하면 생계형 저축과 대상이 동일해 유사한 상품이 중복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층 등에 집중되도록 재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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