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의 관련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 민간·공공 부문의 지원을 강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기준으로 7조원인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커를 유인하는 '사이버트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이버 안전 및 기술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당초 올해까지인 적용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점 점검이나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해 25%의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공공 조달이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때 0.5∼1점의 가점을 주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 때에도 5∼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해 중소기업이 관련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 기업을 5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투자도 촉진하고자 전체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정보보호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가·공공 부문의 민간에 대한 정보보호 대가도 현실화해, 현재 정보보호제품 구입비의 9%인 대가비용을 15%로 늘리고, 정보보호 제품 분리발주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사이버블랙박스·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기술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중점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우수 정보보호 인력 확대 방안으로는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천명을 배출하는 한편 4개 대학 부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설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정,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및 부사관·병 양성과 예비군 창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해커의 악성코드를 자동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코드 은닉 탐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도 15만개에서 올해 50만개로 확대한다.
미래부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산업 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