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신고 종료… 홈택스에 몰려 일선세무서는 1000여명 방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지난 25일 종료됐다.
이번 신고기간 중 일선세무서 창구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는 세무서당 1000-1500명선에 그쳐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는 전국에 산재한 개인 340만명과 법인 67만명 등 총 407만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해 1기에 비해 14만명이 증가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를 찾는 인원은 오히려 현저하게 줄어 신고창구 운영이 한층 여유로워졌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 때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듬에 따라 1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들은 간이과세자들에게 25일까지 예정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이제는 정착단계
부가세는 1977년 도입된 후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부가세는 국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자리잡았다.
도입 후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신고·납부에 많이 숙지가 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해야한다는 의식도 뿌리내려 부가세 신고·납부창구를 찾는 내방객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모 세무서 과장은 "부가세는 1977년도에 도입돼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고·납부에 숙달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요즘 사업자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능숙해 홈택스를 잘 이용한다"면서 "홈택스의 정착으로 세무서를 찾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았다"며 "징벌적 가산세가 많아져서 기장을 안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첨언했다.
□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연1회…7월 창구 무용론
이번 신고에서는 세무서를 찾아오는 납세자들이 확연히 줄었다는 평이 다수다.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가 연1회로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현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창구의 주된 수요자들은 간이과세자들이 됐다.
모 세무서의 경우 이번 부가세 납부대상인원인 2만5000여명 중 7000여명이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서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가 연1회로 줄어들었고, 이들에게 간이세액이 고지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의 경우도 신고 방법을 몰라서 찾는 사람보다는 본인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방인원이 비교적 적은 세무서의 경우 굳이 창구 운영을 하지 안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가 됐다.
올해 1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중 1500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힌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내방 인원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연1회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가면 간이과세자도 줄어드는게 정상"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7월 신고납부창구는 운영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창구 직원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찾는 납세자는 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이라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7월 부가세 창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