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사자들의 원성을 샀던 대형 TV, 의류건조기, 커피머신기 등이 앞으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TV의 화면대각길이가 160cm 초과하는 경우와 베이비 그랜드피아노의 경우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종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편의를 제고했다.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의식을 반영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사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혜택을 넓혔다.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