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산문제로 난색 vs 새정치, 진실규명이 본질 野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수사권 문제를 두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사 100일 지난 25일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피해자 보상 및 배상 등의 비용 문제를 부각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진실규명과 배상 문제를 완전 분리해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與 ,진상조사위 '수사권' 반대하다 이번 '돈' 문제로 반대
하지만 새누리당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대신 검·경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약속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에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 주는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보상 및 배상 문제를 지적하며 비용부담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 법률안을 보면 생활비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활동기간도 야당은 최대 2년 정도 상정하는데 그 경우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다 기념사업회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정의해 논란을 일으켰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야당 요구를 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150명 조직에 2년간 활동하고 추모사업지원위원회도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면서 "특검 비용도 60억∼70억원이 들고, 보상·배상위원회도 큰 위원회여서 추계가 안 될 정도의 예산문제가 있다"고 비용문제를 강조했다.
주 의장은 야당의 배상안에 대해 "너무 과하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때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야, "본질은 오직 진실규명… 특검 野 임명 약속 지켜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야당이나 유족들의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요구에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만을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의 큰 취지는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고 "새누리당은 마치 특별법에 담겨있는 지원책과 보·배상이 큰 현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지원책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