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대 가계소득 증대세제 마련…소비 늘리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가계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긴근복지 지원을 늘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성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이와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LTV·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저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조 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방정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판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른바 창조경제 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공장 1만개 구축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면서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