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사내유보금과 관련한 과세제도 도입 방침(기업소득환류세제)을 밝힌 가운데 야권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정부안 보다 한층 강도 높은 과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해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활용되지 않는 일정액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과세유예기간(2년) 설정 및 법인세율이 아닌 단일세율 검토, 기업사정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방향이 현재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심각한 기업-가계 간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야권에서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논의를 목표로 정부안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시설투자나 미래 불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투기자산이나 비생산성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말하는 미래 불확실성 대비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사내유보금을 70%정도 보장해주고 나머지 30%에 한해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인 법인세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기재위 차원에서는 과도한 사내유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및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내유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기업이 사내유보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입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그동안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일반법인의 소득 중 영업외 소득으로 생긴 이자배당이나 임대료 등 내부유보금을 활용한 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아닌 고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