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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VAT확정 신고·납부]

⑤가산세 폭탄 주의보…"세금 낼 돈 없어도 신고는 필수"

  • 보도 : 2014.07.21 07:18
  • 수정 : 2014.07.21 07:18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신고(2014년 1기)'의 달이 돌아 왔다.

여유자금이 충분한 사업자들이야 문제없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기 마련.

국세청에 따르면 이처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자들은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무슨 신고냐'며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촘촘히 쳐진 가산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라도 꼭 하는 것이 좋다. 머뭇거리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일반무신고납부세액)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만약 이중장부, 허위증빙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무려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 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 미제출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가세 신고를 제 날짜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경감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20% 밖에 경감된다.

신고 후 납부해야 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납부불성실)가 붙지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보단 상황이 훨씬 낫기 때문에, 신고라도 반드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의 경우 7월11일 이후 발급은 과세기간을 경과해 발급한 것으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거나 7월12일 이후 전송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0.3%,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발급일 다음날을 지나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0.1%, 법인사업자는 0.5%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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