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고전' 거짓세금계산서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사고 판 '자료상' 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16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에 사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이다.
권 과장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고위공무원 골프접대 의혹
케이블TV 방송 씨앤앰(C&M)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는 등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씨앤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 임원 A씨는 지난 3월29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미래부 국장급 공무원 B씨, 한국케이블TV협회 간부 C씨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뒤 회사 측에 87만7천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은 의원은 "골프를 친 날은 아날로그 케이블 TV에도 디지털 방송의 HD 화질을 제공하는 내용의 '8VSB' 전환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라면서 "씨앤앰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등에 대해 담당 미래부 국장에게서 정보를 얻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접대비 등 소비성경비에 관한 지출증빙 세무관리
8월 25일(월) 오전 10:00 ~ 오후 17:00 (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