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에 주목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한 의료용역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용목적 의료용역 중에는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만 부가세가 부과되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에 더해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라미네이트 등),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피부 관련 시술 등 미용목적의 의료용역에 전방위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미(美)를 사고파는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설정돼 식당들의 식자재 구입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식자재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매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50%에 해당하는 매입액까지만 허용된다.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가 허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도 축소된다.
속칭 '고물상'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기존에는 매입액의 6/106이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5/10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016년에는 3/10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고차 매입에 대해서는 9/109로 종전과 동일하다.
한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춘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도 과세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기존에 3.4%이던 간주임대료 요율이 올해부터는 2.9%로 하향조정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가 제외된다. 또 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해,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