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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출국시 '상품권·잔돈' 신고 안하면…'전과자' 된다?

  • 보도 : 2014.07.02 17:32
  • 수정 : 2014.07.02 17:32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현실에서의 세법은 국민과 기업 등에 '규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세법은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 개별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내국세와 관세 등 세법 속 개혁해야 할 규제들을 선별해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를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세관에 외환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출장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단 며칠 여행을 가면서 많은 현금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도 요즘은 신용카드가 보편화 돼 있어 분실위험이 있는 현금을 굳이 들고다닐 이유도 없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외환반출에 대한 규정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규정을 안다고 해도 '현금 1만 달러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사실 1만 달러 이상이란 기준에는 미화 뿐 아니라 원화, 상품권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원화(1달러 1000원 기준 5000달러)와 4900달러의 미화, 지갑에 20만원(200달러)의 상품권이 들어있었다면 이는 외화반출 신고기준 1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잔뜩 바꿔가도 외환반출 신고를 안했다면 세관에 꼼짝없이 걸리게 된다.

◆…인천공항에 있는 외국환 휴대 반출 신고서 작성대. 미화 1만불을 소지한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 매년 1000여명 전과자 양산 = 외환반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2011년에는 1200명이 불법 외환휴대반출로 적발이 됐고 2012년 1292명, 2013년 172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행법상 이들은 적발되는 즉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관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현금만 1만 달러 이상 소지하면 신고해야 하는 줄 안다거나 준비한 현금 외에 지갑이나 다른 곳에 생각지 못한 잔돈이 있어 1만 달러를 초과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들은 규정을 몰랐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 관세청, '과태료' 신설 검토 = 관세청은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외환반출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2만불 이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외환반출 미신고로 적발된 1727건 중 822건, 절반 정도가 2만 달러 이하였을 정도로 2만 달러 내에서 외환반출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들이 많다.

대개 외환조사를 할 때 2만 달러 이하는 재산은닉이나 조세회피, 사업자금 은닉 등 유의미한 숫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은 2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출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람들의 절반은 과태료 처분 등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관세청은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서 법안 개정에 찬성하면 하반기에 개정안을 내놓고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만 달러까지는 범죄자금으로 보기는 어려다"며 "규정을 잘 몰라 적발된 것을 형벌로 다스리기보단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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