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002년 과세연도 조세포탈죄 유죄로 인정
완구왕으로 잘 알려진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7일 "박 대표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고도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가장 쟁점이 됐던 '거주자성'에 대한 판단에서 1심과 달리 2001년, 2002년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며, 2년의 과세연도 동안에는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며 조세포탈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콩법인에서 BVI(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법인으로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 실질적 귀속자인 박 대표에게 배당소득한 것이 맞다며 페이퍼컴퍼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박 대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과세는 담세력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적으로 평가가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들이 법인세 과세대상일 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콩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배당소득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존부에 대해서도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해 결국 박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0년 이전까지는 미국 거주자성을 인정해 2000년 이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기소 내용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해외재산도피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도피죄에 대해 조세법적 관점에서 박 대표가 홍콩법인을 통해 BVI법인으로 사외유출한 돈이 실질적으로 박 대표에게 귀속돼 박 대표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관리법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대표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강신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