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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반려동물' 때문에…연간 수 천만원 날리는 항공사들

  • 보도 : 2014.06.05 08:36
  • 수정 : 2014.06.05 08:36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현실에서의 세법은 국민과 기업 등에 '규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세법은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 개별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내국세와 관세 등 세법 속 개혁해야 할 규제들을 선별해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를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낯설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해외여행을 할 때는 골칫거리로 다가온다. 

며칠 동안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집에 혼자 놔둘 수도 없고 데려가자니 검역을 위한 각종 검사와 통관 등이 쉽지만은 않게 느껴진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몇 년간 거주하다 들어오는 경우, 키우던 반려동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일쑤다.

검역에서 통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시작부터가 겁이 난다.

살아있는 생물인만큼 철저한 검역과 통관은 필수이겠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장거리 여행에 지친 것도 모자라 검역과 통관검사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분명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빠른 검역과 통관검사를 바라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일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세관에 엑스레이(X-Ray)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면 항공사는 별도의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산으로 이미 다 입력된 자료를 세관이 그대로 넘겨받으면 간단할텐데도 불구하고 세관이 별도의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연간 2400만원 '낭비'…이중작업 '고역' = 엑스레이 검색을 할 수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살아있는 동물과 엑스레이 검색대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물건 등이다. 이런 동물이나 물건들은 항공사 직원이 별도의 통로를 통해 입국장으로 반입해 검사를 하게 된다.

항공사는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없는 동물이나 물건들을 미리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가 미리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간단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세관이 요청하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식도 항공사가 사용하는 있는 것과 달라 같은 내용을 세관의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

같은 일을 두 세번 하는 셈이다. 엑스레이 미검색 수하물은 연간 7200건 정도이며 관련 서류를 세관에 따로 제출하는데 항공사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2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류 한 장을 제출하기 위해 매년 2400만원이란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전 세계에 1억 달러나 수출됐다고 홍보하는 것이 무색하게도 엑스레이 검색대에 들어갈 수 없는 수하물에 대한 서류제출은 원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 관세청, 시스템 전산화 작업 '착수' = 연간 수천만원의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항공사들은 서류제출을 전산화 해달라는 요청을 관세청에 꾸준히 전해왔다. 

관세청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없는 수하물에 대해 세관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와 세관이 사용하는 문서양식이 다른 점도 보완해 항공사가 전산에 입력하면 세관이 그 문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여행자보다 기탁수하물이 먼저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할 경우 항공사의 수하물 관리 정보가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돼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엑스레이 검색을 할 수 없는 수하물도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항공사가 종이서류를 가지고 오면 관세청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관세청 시스템에다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여행자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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