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빈 역삼세무서장(사진)은 "경기침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체납액은 증가하고 현금체납정리는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역삼서 관내 납세자 특성상 경기불황에 민감한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 시행사 등이 많아 체납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의 경우 최우선 업무는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축소, 법인세 등 사후검증 건수 대폭축소 및 소명요구 자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리자와 직원들의 소통에 의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이 건의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직장에서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는 세무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Q.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역삼세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과별로 '녹취전화기'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고, 악성민원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경찰서와 Hot-Line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역삼세무서는 정보교류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로 직원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등 선량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들의 소통에 의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이 건의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직장에서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는 세무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최근 국세청은 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 외에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수관리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A.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시책에 부응하고 납세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납세자와 소통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세정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세수관리 방식은 조사 건수 및 사후검증 건수를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며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다한 해명요구, 중복검증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과 부실과세 방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Q.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액이 많아지면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액징수분야에 상당한 실적을 올린 체납세액 징수수범사례를 들어 달라.
A. 경기침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체납액은 증가하고 현금체납정리는 줄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역삼서 관내 납세자 특성상 경기불황에 민감한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 시행사 등이 많아 체납정리 실적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변칙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방청 조사로 불복진행중인 체납금액이 상당하고 이는 대부분이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사실상 정리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체납정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한 체납자가 재산을 압류했다는 이유로 체납액 300만원 상당액을 일부러 은행에서 여러 종류의 동전으로 섞어 납부하는 바람에 체납자 앞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동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 적도 있다.
또 다른 체납자는 가산금이 붙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수표로 체납세액을 내면서 배서란에 온갖 낙서를하기도 했다. 관서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체납정리 실적을 올리라고 독려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기억에 남는 추징 사례로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관내의 한 건설하도급 업체의 법인세가 10억원 가량 체납된 적이 있었다.
사실상 거래처 매출채권 이외에는 체납세금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거래처인 대기업 건설사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을 압류하고 수차례 추심요구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기업 실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상태였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채권 압류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가지고 거래처로부터 채권채무 존재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처분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강제할 방법도 없고(민사소송), 매입채무가 없다고 잡아떼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시 담당자(여직원)의 추심노력을 보다 못한 담당 계장이 대기업(○○산업) 대표에게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 후 수차례 추심했으나 실무자가 별다른 회신 없이 계속해 회피하고 있으므로 국가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채권추심에 응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체납법인과 하청관계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직원의 문책도 하지 말아 줄 것도 함께 부탁하는 내용도 편지에 함께 담았다.
편지를 대표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심이 통했는지 며칠 뒤 대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전액 현금 징수할 수 있게 됐다.
Q.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역삼세무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요즈음 역삼세무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A.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역삼서를 포함한 통합세무서(역삼·서초·삼성)는 지하1층에 각종 운동기구가 비치된 체력단련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와 춘계체육대회를 과별로 개최해 과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추계체육대회는 역삼서 직원 전체가 참여해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틈틈이 과별 탁구대회 등을 열어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역삼서는 관내 리더스헬스케어영상의과의원과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해,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가족이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 30~50%의 할인 혜택을 줘,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Q. 수 년 전부터 나눔과 봉사가 사회적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기관들도 음으로 양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역삼세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A. 역삼서는 매월 4째주 월요일 역삼역 인근 대한복지관에서 과별로 입양 전 영·유아 돌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강남사회복지관과 대한사회복지회에 매월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설날과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와 별도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환경보존운동과 자연보호 활동을 겸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자연을 보존해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의 일부를 돌려주는 마음을 고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 춘천 서면 안비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1사1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산물 구매도 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작은 손길이지만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행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역삼세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A. 지하경제 양성화는 비정상 과세 관행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꾸준히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국세청은 반사회적이며 탈세 규모가 큰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와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현장정보수집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역삼서에서는 고소득 자산가들의 원룸 임대수입 누락, 대기업의 해외송금자료 원천징수 누락 및 전국2위(역삼동)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음성탈루 소득을 추징하는 등 현장정보 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처하고 있다.
Q.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재산노출을 꺼리는 대재산가들 및 비정상적인 음성자금의 제도권 이탈 등 양성화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과제다.
현실적으로 지하경제 관련 현장정보수집 활동에 한계가 있고,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이마저도 제한적이다.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 및 입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정보 수집활동 강화, 금융정보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성실한 납세자들 및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오남용 방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Q. 세수 난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유례없이 세다는 불만이 많다. 사후검증 역시 소명자료 요구가 급증하는 등 강도가 세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지난해의 경우 세정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형성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올해의 경우 최우선 업무는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500억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축소, 법인세 등 사후검증 건수 대폭축소 및 소명요구 자료를 최소화할 것이다.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