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해외직접구매'의 이용액과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 대부분이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 하는 것이다.
이에 해외 구매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중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내용은 68건(6.4%)이었다. 이들 업체는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특송업체처럼 구매대행업체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 관련 보고, 장부나 서류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해당 방침이 시행되면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