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법사위, 내주 초 법안 심사 시작
여야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후속 대처로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안전 관련 법안 통과에 뜻을 모으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무원들의 재난대처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 매뉴얼 준수 여부 보고서 의무화·뺑소니 선장 도주의지 억제 =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수습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감사를 받는 등 재난의 사후관리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법의 개정안은 사고 수습 때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인원과 구성방식 등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지휘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같은 해양선박 사고에 대한 해앙안전 및 선박 교통의 사고 처리에 대한 법안들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사전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앞서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 늑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사무처는 "5일의 숙려기간과 먼저 회부된 같은 법률안을 먼저 심의해야 하는 법사위의 의사일정으로 2월 국회에서는 심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법률안 심사가 가능했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의 농해수위 최초 업무보고 관계로 연기를 요청해 심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해상뺑소니 사고의 신속한 구조 활동과 가해자의 도주 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가해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가해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경, 민간 간의 불협화음과 매뉴얼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이번 사고에서 화를 더 키웠다는 점에서 여야는 이들 계류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 관련법 발의도 잇따라…정신적 피해보상 지원·뺑소니 선장 형량 강화 =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안전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재난이 발생하면 정신적 상담과 치료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며 "때문에 각 부처가 재난발생을 대비해 이미 마련해 놓은 예산을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같은 법은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 구조활동가 등의 부상과 사망에 대한 보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선장의 인명 구호노력 부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승객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을 감안해 이들의 형량을 강화해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안행위 한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크고 여야 공감대가 커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로 발의한 법안들은 상정되어 4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주 초에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