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모두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은 24일 전 전 청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군표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증거물로 압수된 시계 1개 몰수,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의 경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