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민간위원들이 제기한 세무조사시 관세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기업들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실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자문받은 내용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공유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 직접구매와 병행수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수입품의 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소비자들이 정책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줄 것과 관세청이 수입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가격의 공개대상 확대, 병행수입품 A/S 센터 확충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민관 간 소통·협력을 기초로 외국에서 창출되는 물류 부가가치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규제도 과감히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단체 대표들은 관세청이 외국간에 직접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로 반입 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물류 환적절차를 개발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대표들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해외여행 정보 통합안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국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정책 소통·공유 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