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당초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22일 우리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의 세금면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특법 이외의 안건처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는 '안 사장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안 사장이 사퇴를 안 할 경우, 조특법 이외의 어떤 법안심의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당초 기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폄하해 논란이 된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사장에 대한 임명절차 등에 대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명 및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사퇴촉구에도 안 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진전이 없는데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가재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김 의원은 "현실은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상태다. 이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보고 오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은행 매각관련 조특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에 합의했고,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위는 안 사장 문제로 사퇴요구를 지난번에 여야 간사 공동으로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에게 안 사장 사퇴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 없다"며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다. 어제 현오석 장관의 서면답변에서도 임명권자에게 보고도 안했고 해임건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상황을 야당 기재위원들은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성린 간사께서 '4월말까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 처리는 안 된다'고 공감했다"고 거듭 밝히며 조특법 외의 안건처리는 안 사장 사퇴여부에 달렸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안 사장의 사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현 재난 대책 예산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