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과제 선정
관세청이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해외직구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42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독점수입 보호 규제 제거 ▲수출입 물류 규제 철폐 ▲FTA 활용 규제 제거 ▲해외여행자 규제 제거 ▲수출입통관 규제 혁신 ▲성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관세납부 서비스 혁신 ▲관세조사 축소 ▲위반행위 처벌 강화 ▲좋은규제 보완·발전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중복되고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대폭 축소해 기업들이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조사 시 FTA 원산지 조사를 통합해 실시하고 과세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특성에 따라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수입가격의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개인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전면 허용해 수입품 가격의 '거품'도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 관세조사 축소, '6억원' 비용절감 기대 = 아울러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비용과 기업부담 등을 절감하기 위해 관세조사와 FTA 원산지 조사를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한·미 FTA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 FTA 원산지 조사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관세조사와 원산지 조사를 각각 운영해 중복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6월 관세조사와 FTA 원산지 조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약 6억2000만원의 행정비용과 기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특성별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선 정기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성실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매출액이 급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으며 장애인 및 청년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무방문, 서면조사 원칙 ▲현장조사시간 20일→10일 단축 ▲조사기간 연장 엄격 관리 ▲조세진행 계획, 예상 과세처분, 구제절차 안내 강화 등을 적용키로 했다.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관세청 조사부서(심사·조사)간 정보를 공유해 여러 적발사항이 중복으로 예사될 경우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 타 기관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관세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 "해외직구, 통관 간편해진다" = 해외직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6개 품목에 불과했던 목록통관대상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목록통관이란 의류와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송업체가 관세사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통관이 간단하다.
관세청은 오는 6월부터 수입 목록통관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며 연간 120억원 상당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직구를 하고 물품을 반품할 시 복잡했던 관세환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화주는 직접 수출입신고가 불가,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해야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개인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품과 환불을 할 때 관세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농축수산물(60개) 위주였던 수입물품 가격공개를 주요 공산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품목별 평균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비교 공개, 품목별 최고·최저 수입가격 및 유통구조 분석 정보를 제공해 수입품 가격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 "해외여행자, 세금납부 쉬워진다" =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에 대한 불편함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내국인 여행자가 과세대상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시 물품은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납부 제도의 적용세액 한도를 오는 6월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00명에 달하는 자진신고 여행자들이 사후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할 경우, 반송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국시 본인 또는 위임자를 통해 직접 반송하거나 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반송했으며 건당 16만원이라는 고비용의 반송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국제특급우편(EMS)로 반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우편물 모바일 간이통관 신청, 전자상거래물품 입항 전 통수입신고 통관절차 개선 등의 세부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