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국민 입장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할 지도 모르지만,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과 FTA 등의 업무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청사에서 가진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참석, 관세청이 선정한 142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나열식, 실적 위주의 과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 직원과 언론, 학계에서 말한 것들을 전부 다 읽어보고 검토해 안건을 만들고 규제개혁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며 "처음 442개 과제를 취합해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토론과 규제관련 토론회를 수 십번 했다. 마지막에 1박2일 동안 집중토론을 통해 걸러낸 것이 142개다. 이것을 10대분야 과제로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에서 오거나 나갈 때 제일 처음으로 대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마지막 파수꾼"이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관세행정에 있어선 관세청이 국민들을 위하고 찾아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들이 관세청을 믿고 아쉽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세청이 먼저 찾아가서 협의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대 규제개혁 과제로 ▲독점수입 보호 규제 제거 ▲수출입 물류 규제 철폐 ▲FTA 활용 규제 제거 ▲해외여행자 규제 제거 ▲수출입통관 규제 혁신 ▲성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관세납부 서비스 혁신 ▲관세조사 축소 ▲위반행위 처벌 강화 ▲좋은규제 보완·발전 등을 선정했으며 142개의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연 1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43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