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세감면이 중복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이른바 '10대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사업별 관련 재정지원 실태를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재정낭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규제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도 정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 항구적 재정절감을 위한 법령개정·제도개선 과제 발굴·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운영 핵심과제 위주로 지출구조도 개편한다.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 방영하도록 했으며, 투자 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경제·일자리 등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을 발굴해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