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엄단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가 불법정보를 유출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3년 내 재위반시 영업이 취소된다.
10일 정부 유관기관(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대폭 상향할 예정.
금융회사가 보안대책 미비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기존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지며, 최대 3개월인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난다.
사고 발생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상시점검 미흡으로 사고인지를 못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금융사 CEO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매년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을 작성해 CEO 및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CEO는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CEO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제재를 피해나가던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정보사에 대해 임직원의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반 시 기관 제재를 내릴 방침.
불법정보 유출 관련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에 대해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I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 위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통과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