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M-Voip서비스를 통해 국제전화서비스, 국내음성통화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일명 '콩자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대가로 회원들이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통신요금 중 일부를 상호접속료로 해당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당사가 적립된 콩포인트를 환급(현금지급, 모바일상품권 지급, 요금 차감)하는 경우 동 환급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원이 사업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