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미화 3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4년에 추징금 3억 17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진행된 4회 공판은 검사의 양형의견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자수한 점과 뇌물을 수수하긴 했으나 부정한 곳에 사용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양형상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청장으로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CJ측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청장측 변호인은 양형 기준에서 보는 정도로 적극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며, 허병익 전 차장이 대학 동기인 신동기 부사장과의 대화 중 교감이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의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진 피고인 심문에서 전 전 청장은 당시 CJ 세무조사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청장은 당시 세무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됐다며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이동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아니라서 따로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국민께 사죄드리고, 국세청 선·후배님들께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러나 CJ 세무조사에 대해 선처를 부탁받지 않았다"고 거듭 세무조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는 "CJ측 이재현 회장, 신동기 부사장과 식사 한 번 했을 뿐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직원과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대질 심문을 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제가 안고가려고 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허병익 전 차장에 대해서 범죄의 가담이 심부름 정도로 미미하며,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정처사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 반면 조세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제시하며 징역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1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