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은 판례평석집인 조세판례연구 Ⅲ권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세판례연구는 율촌의 조세법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대법원 판결 등 최신 조세판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기고한 판례평석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는 연구집 시리즈다.
율촌은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처음 조세판례연구 Ⅰ,Ⅱ 권을 출간한 바 있다. 조세판례연구는 조세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율촌 조세그룹의 연구서로서 조세법 전문가, 교수, 실무계 및 조세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Ⅲ권은 2009년 말부터 2013년 최근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평석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주에 반영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시점에서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수록된 판례들도 요지와 사실관계, 법리 및 평석을 대상 판례마다 5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집필함으로써 실무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소순무 대표 변호사는 “율촌 조세그룹 내 60여명 구성원의 협력하에 완성도 높은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행할 계획"이라며 "변호사 위주 집필진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외국 변호사로 집필진을 확대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율촌에서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 및 각 전문영역의 변호사들이 저술한 다수의 전문서적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율촌 조세그룹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팀장을 역임하여 국내 조세 분야의 최고 실력자로 평가 받는 소순무 대표 변호사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미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확고하게 쌓은 강석훈, 김동수 변호사를 비롯한 60여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율촌 조세그룹은 국내로펌 조세 분야의 1위 그룹으로 율촌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은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조세관련 학술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