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환경분야 등 덩어리규제 과감 철폐해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며 "오늘 보고될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해소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며 "규제의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 개선과 관련, "환경오염 방지와 투자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좋은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환경분야 외에도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말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 획일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과 총량규제를 활용해 기업활동의 제약과 규제 준수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부문과 관련, "그동안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해서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노후화돼 융합사업에 부적합하다"며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 공간으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고 노후단지는 주거·문화·복지 등 복합단지의 공간으로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며 "농업도 창조경제의 새로운 핵심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