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정부가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무 전문 텍스뉴스는 포르투갈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총리가 내국인 및 국외 투자가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31일 보도했다.
페드루 총리는 포르투갈 정부의 최우선 순위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금개혁에 둬야한다면서 세제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투자의 세계 흐름에 포르투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제 개혁위원회에 2018년까지 법인세율을 17%까지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율인하가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효과를 발휘해 포르투갈이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도록 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포르투갈 총리는 “높은 세금부담은 저축과 국민소비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2중의 고통을 만들고 있다”면서 “포르투갈 내의 기업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포르투갈은 높은 법인세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들 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르투갈 내의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정부가 개인과 가정에 대해 세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포르투갈은 지난 2011년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경기부진과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초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이 연달아 사임한 데 이어 야당인 사회당이 구제금융 조건의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투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노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정치 불안으로 성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